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들은 당진시가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를 왜 거부했는지 자치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제대로 싣지 않은 채 핵심적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일부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의 이유에 대해 평택당진항 해상 매립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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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입장 이미'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들은 당진시가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를 왜 거부했는지 자치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제대로 싣지 않은 채 핵심적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일부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의 이유에 대해 평택당진항 해상 매립지를 평…
2015.10.2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이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해 온 당진시의 지중화율은 현재 0.47%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의 길이와 철탑의 개수는 서산에 이어 두 번째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1…
2015.10.23 · 정책·행정 · 임아연
… 환지방식 개발로 전환해 달라고 당진시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미 수용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난개발을 막고 공공시설 확보 등을 위해 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진의 입장에서 연륙교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경과와 타분쟁에 대한 대법원…
2015.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농민들 측에서는 쌀값을 올리라고 하고, 농협 입장에서는 마진이 약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인효식 의원: 농업 관련 필요치 않은 예산은 줄이고 새로운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한기우 농정과…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던 지역이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계가 확정된 곳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절차만 규정돼 있다. 구역 변경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평택시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신청 역시 매립 완료된 이후 이뤄져 신청기한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도(당진시) 관할임을 강력하게 …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 실무회의에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한 상황으로다음달 16일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에 대해 당진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은 분쟁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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