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만원을 책정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300평 이상 1ha 미만 농가들을 대상으로 1ha당 10만원씩 5820ha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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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없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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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자치 없이'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나비로 일군 청정 이미지 300만 관광객을 함평천지로
●편집자주 본지는 창간 12주년에 즈음해 지역혁신에 앞서가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탐방했다.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해 주민참여형 자치행정을 일군 광주시 북구청(586호 보도)과 축제 하나로 전국적인 관광메카로 자리잡은 나비축제의 고장 전남 함평군…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지역정당 이미지 벗어야 호응받을 것”
… 조기개발, 국도 38호선의 계속사업 등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WTO 비준안 처리문제로 농민들의 사활을 건 반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비준안 처리에 …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정차 단속용 CCTV 인권침해 우려
… 요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인근 천안시와 태안군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기종에 따라 50m에서 최대 20…
2005.10.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선거비용 부담 거부" 파문
…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방선거 비용의 자치단체 부담에 항의하며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
2005.09.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개정 선거법에 군 주관행사 ‘대수술’
…g의 순금메달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포상 또는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공직선거법 제86조 및 11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민대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는 당진군 총무과의 실무…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1~2004 당진군 홍보비 발주내역 분석
…나 이 같은 당진군과 군의회의 광고발주가 광고효과 등에 대한 충분히 고려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게재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진군과 군의회가 발주한 광고 중 상당수가 창간축하와 단순 홍보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홍보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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