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7건 · '재판부 기각'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6.27

   2020.06.27 · 환경·안전 · 임아연

   산폐장 영업범위 지역? 전국?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산EST가 금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서산의 판례가 산폐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당진지역에 어…

2. 201712.02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

   

3. 201710.27

   2017.10.27 · 환경·안전 · 임아연

   플라이애쉬 사업자 선정 논란

   …기금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플라이애쉬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대상 반출량을 기준으로 석문개발위에 기금을 주는 것이 맞다며 석문개발위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고려 측은 이 소송을 기점…

4.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 들어줬으며 이에 당진시는 5월 23일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0일 또 다시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변전소와 변환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이…

5. 201601.15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승인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

6. 200808.04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도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7. 200310.29

   2003.10.29 · 환경·안전 · 유종준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련해 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42부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동서발전(주)의 노조와 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