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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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국민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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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건 · '적극적 국민의'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이 밖에도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10월21일…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 국민복지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국가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쭔이번 정기국회에서 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개 분권 법안의 통과 전망…
2003.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식량자급률 5%, 개방반대해야 국익 도움
…입장과,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9월16일자 의 기사 제목 ‘WTO의 두 얼굴:협상타결 국익엔 유리, 농가엔 치명적’에서 보듯이 농민의 이익과 국익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우…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부채경감만으론 농촌회생 안돼
…일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연장 등 국민의 정부 정책들의 단골메뉴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참여정부의 첫번째 농업정책이 될 것이다. 다자간무역협상(DDA) 등 개방의 회오리 속에서 불안…
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우유 소비 촉진 어떻게 해야 하나
…켜 국민들로 하여금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낙농가를 위해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유제품은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우수한 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
2003.02.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46%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80%와 100대기업 본사 90%가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현금통화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결…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에서 시혜를 베풀 듯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성이 확립된 행정의 모습은 물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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