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Q : 이웃 토지 소유자인 A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B 소유 대지의 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건물신축 공사 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심굴공사 등으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대용 변호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5건
- 기간
- 1993—2026
5건 · '정대용 변호사'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8.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경계침범 시 법률관계
Q : A 소유의 주택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B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주택의 일부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위 사례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B는 A에 …
2011.08.0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금전채무의 상속관계
Q : A는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있고, 사업상 1억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은 A의 처의 소유로 하고, 주식은 A의 장남의 소유로 하며, 1억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
2011.06.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적 …
2011.05.1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 법률상담(5)]특별수익자의 상속분
Q : 저의 부친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2명의 오빠 및 언니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는 4,000만원을, 둘째 오빠에게는 1,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생…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