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Q : 이웃 토지 소유자인 A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B 소유 대지의 침하와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건물신축 공사 시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심굴공사 등으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대용 변호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1건
- 기간
- 1993—2026
11건 · '정대용 변호사'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8.2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경계침범 시 법률관계
Q : A 소유의 주택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B 소유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주택의 일부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위 사례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B는 A에 …
2011.08.0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금전채무의 상속관계
Q : A는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있고, 사업상 1억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은 A의 처의 소유로 하고, 주식은 A의 장남의 소유로 하며, 1억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Q : A는 30년 전 B로부터 논을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의 논 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도로 100㎡를 침범했다"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
2011.06.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적 …
2011.06.0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상속인의 기여분
…해당된다"며 A의 기여분으로 50%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
2011.05.1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 법률상담(5)]특별수익자의 상속분
Q : 저의 부친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2명의 오빠 및 언니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는 4,000만원을, 둘째 오빠에게는 1,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생…
2011.04.2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4)] 장남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없이 진행했을때
…므로 이를 활용하여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게 됩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
2011.04.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
2011.03.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1)] 상속채권자의 변제 방법
…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