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기사

6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12.26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자체 쌀소득직불제 선거법 위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금 5억82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과는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300평 이상 1ha 미만 농가들을 대상으로 1ha당 10만원씩 5820ha에 대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농…

2. 200512.12

   2005.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호천의 교사일기 34] 벽안의 수녀들의 참사랑

   …늘의 우리 현실이 오버랩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60년대 초 한국의 정부로서도 분명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상황은 못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두 젊은 수녀가 40여년의 세월을 한센병환자의 치료와 그 자녀들의 …

3. 200510.10

   2005.10.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단체장협의회 "지방선거비용 부담 거부" 파문

   …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입장을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1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

4. 200509.26

   2005.09.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지연

   정부도 평당 244만원 기준 지원, 타 기관보다 낮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

5. 200508.02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한영의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16] 반려동물 등록제 시기상조일까요?

   …축주에게는 질병예방과 미견발생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인수공통 전염병 등의 예방접종율 증가, 유기견예방, 공동주택분쟁 해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일정 연령(광견병 예방접종 연령인 생후 5~6개월령)에…

6. 200501.10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아산해운, 당진항 추진위 전문위원)]

   …습니다. 항만으로 지정되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항만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옮겨가게 되므로 얼핏보면 지자체와 지역민이 항만에 관여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앙부처는 항만개발과 운영에 지자체(엄격히 말하면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