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 산업·경제 · 유종준
출마예정 공직자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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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지방선거 선거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2.24 · 산업·경제 · 유종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2001.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아직은 없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선거법을 잘 준수하는 편이다. 현직 군수나 군의원들도 행사 개최나 참석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잘 …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직후 현직 국회의원이 같은 당의 군의원들을 통해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군의원에게 원 구성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일은 다른 나라…
2001.08.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법 위반 행위의 예방·감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충남도에 거주하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중 특정 정당의 …
2001.08.06 · 인물·동정 · 유종준
…전·충남의 위원장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80만원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인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소유지 변호사의 2천만원 구형…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 군행정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적에 관한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다. 질]평소 지구당과 협의를 통해 당 정책을 군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답]" 우리나라의 3개 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으로 …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별개이며 협의를 통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되는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송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자민련 입당”…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적을 옮길 필요는 없다. 다만 자민련 소속 일부 의원들은 송 의원 측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과 지역구가 같아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합당을 전제로 한지붕을 쓰고 있는 것으로 공동여당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서운해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자민련…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역의원에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관례이지만 당진은 특수한 경우다. 현재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정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당에서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중앙당의 결정은 앞으로 여러가지의 …
2001.06.1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방자치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제2기 단체장의 경우 20% 이상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결과 중도하차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래서 …
2001.04.02 · 정책·행정 · 심규상
…성군수 등 주의·경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하고 각각 주의 또는 경고조치 했다. 도 선관위는 김기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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