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 지역사회 · 임아연
[당진의 미래를 보다 2] 당진형 주민자치자치·분권시대…주민자치를 말하다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주민들의 참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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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993—2026
12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측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
2015.01.16 · 지역사회 · 한수미
“관치(官治) 넘어 주민자치로”
…는 등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현재 지역의 세대마다 거두고 있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의 세원으로 돌려주고 이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예산편성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2011.12.19 · 지역사회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 제주주민자치연대를 가다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정치 시민운동”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월…
2011.12.12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자치시대, 시민단체 역할의 중요성 알려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2011.12.02 · 지역사회 · 우현선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 대전 풀뿌리사람들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 "
<편집자주> 건국헌법의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군부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방자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6…
2010.08.04 · 지역사회 · 김기연
시승격추진위·주민등록갖기위 통합 추진
…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운영중인 72개 산하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이 밝힌 자료에 따…
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인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했지만 8국 35개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남도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결국 충남도는 지방자치 법에 규정된 8국 35개과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장급인 정책관리관 직제를 폐지하고 자 치문화국을 자…
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 필요한 절차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혼동할 우려가 많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로부터 감사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제출한 다음 대표자 증명서를 수령하고 충남도에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해서 위임신고증을…
2000.09.25 · 지역사회 · 이명자
참여연대 ‘일품가든’ 주민감사청구 돌입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내에선 처음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가 각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시행된 이후 충남도내에서도 최초의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
2000.02.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주민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우려
…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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