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 문화·교육 · 임아연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관련 당진교육지원청 상대로 행정소송 및 감사청구
…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면서 당진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변론 당일에 답변서 제출…“결재 늦었다” 또한 A학생 측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A학생 측에 따르면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내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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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 '지적 내용'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군의회를 포함해 충남도 내에서 최초의 일이었다. 개정 당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의회도 전국적으로 채 10곳이 되지 않았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
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화력발전소가 입주해 있는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 인상 타당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지역 …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팽원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 위원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경비 노동자들의 명암(明暗)
…월 2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재설정해 업무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한 비현실적인…
2021.12.08 · 문화·교육 · 박경미
“지역 특수성 담은 축제 평가 항목 마련해야”
…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단체별로 축제 계획서가 다르고 계획서 내용과 실제 축제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 정량적인 지표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수성에 맞춰 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에게 알리고 교…
2021.11.26 · 산업·경제 · 임아연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샵’ 실효성 있을까
…도입했지만 가맹점 확대와 시민들의 사용 확대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수요가 늘면서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결제금액의 10~18%)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배…
2021.10.26 · 문화·교육 · 박경미
“무허가 교습소 때문에 법 준수하는 학원만 피해”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장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와 교육청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백승수 행정팀장은 “현재의 학원법상 …
2021.10.23 · 환경·안전 · 김예나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기관 공모 전국으로 확대”
…도 개선 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장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당진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권고문 내용을 채택했다”며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 합의안…
2021.10.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학생인권센터, 충남 학생 70% “모른다”
…의 부재와 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의회는 “학교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실 있는 인권교육 ‘글쎄’ 하지만 충남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가 내놓은 올 1학기…
2021.10.09 · 환경·안전 · 임아연
산폐장 주변 걸으며 국가책임제 요구
…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산폐장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돼 ‘산업폐기물매립장 국가책임제’라고 적힌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다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국화 화분에 소망을 적어 진열했다. 김진숙 대표는 “국가 전체 폐기물 …
2021.10.09 · 산업·경제 · 임아연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국정감사
…공단, 재단 등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이력 추적 가능 수산물 8% 불과…7년간 164억 예산 투입했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 → 8%로 줄어 ▲30년 전 대비 경지면적 …
2021.10.01 · 산업·경제 · 김예나
축협 사료공장 이전 두고 주민 반발 계속
… 위치한 사료공장이 소음, 악취, 경관상의 문제로 이전 요구가 거세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가학리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시설로 표현됐다”며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학리 일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데, 민가가…
2021.09.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2021.09.10 · 정책·행정 · 박경미
지난해 했던 조사 또…연구용역 부실 논란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도 없는 신생 용역사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타 기관을 통해 지난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또다시 조사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2021.08.29 · 문화·교육 · 박경미
“문화도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생명 문화와 환경’이라는 가치가 사업 내용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 도시로서의 당진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시민참여 측면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업마다…
2021.08.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훨씬 중요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untribut…
2021.07.3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청년타운 청년창업 입주공간 ‘텅텅’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최근 입주평가를 진행하면서 사무실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몇 개 업체가 공간을 사용을 하…
2021.07.23 · 환경·안전 · 김예나
“지역상생협약 일부 재협약 하겠다”
…결한 바 있다”며 “지역상생 조항은 분야별‧주체별로 재협약 또는 기 협약내용을 연장키로 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는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성능 …
2021.07.1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시민단체에 강경대응 ‘후폭풍’
… 핀잔을 줬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나는 법을 잘 지켰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중원 사무총장은 “여러 사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크로스체크 하고, 사실을 확인해 유권자로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해당 사항을 카카오톡 단체채팅…
2021.07.16 · 문화·교육 · 김예나
주민 우선채용·장학금 지원 조항 모두 폐기?
석문개발위 “면민 의견 수렴 과정 없어” 당진시장 “협약 내용 재검토하겠다”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강정의)가 김홍장 당진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5월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본부장 이창열, 이하 당진발전본부)가 체결한 ‘발전소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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