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자체장 외부 행사 참석 꼼꼼히 따져야
…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난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이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정보 등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7건
- 연도
- 2025년
7건 · '징역 벌금'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1.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단속
…13. ~ 2026. 5. 16.)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
2025.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026. 5. 16.)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2025.07.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 전역 뒤덮은 치적 홍보 현수막 논란
…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5.05.04 · 문화·교육 · 이태경 기자
수청초 · 혜성초 위장전입 적발
…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청초등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전입생이 급증하면서 학급 과밀 문제가 드러났다. 올해 학급 반 편성 결과 …
2025.02.2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충남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A씨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B학교 총동문회에 속해 활동했다”며 “B학교를 졸업한…
2025.02.14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송악읍 금곡리 전원마을 개물림 사고개물림 피해 주민들 고통, 법의 사각지대
…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상해 및 사망이 발생하면 견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을 대중 교통에 태…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