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해상도계’ 기사

6건 · '평택시 해상도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11

   2015.12.11 · 지역사회 · 임아연

   새마을 소식

   …일 동안 참가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충청남도 해상도계 내의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자치부와 이를 주장해온 평택시를 규탄했다. 한편 지난 7일 저녁에는 겨울철 내복 입기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홍보하는 ‘온(溫)…

   

2. 201505.22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키로 결정한 결정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덩어리다. 처음부터 중분위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려고 의도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3.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1월 개통을 앞둔 서해대교 위에 도계 표지판 설치 위치와 관련해 경기도·평택시와 당진시가 대립하게 된다. 당시 평택시는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도계)을 무시한 채 충남도계 안쪽인 바다에 설치된 제방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

   

4. 201503.13

   2015.03.13 · 정책·행정 · 임아연

   “젊은 세대 적극 참여했으면”>> 매립지 분쟁 관련 릴레이 인터뷰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으로(당진항 38선석, 평택항 31선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일 평택시의 주장대로 된다면 2/3가 평택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홍근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당진항 지정부터 지금까지 당진항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을 해왔다. 긴 투쟁 끝에 …

   

5.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넓은 만큼 평택에서 이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패소한 이후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

6.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추측컨대 향후 평택시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해당부두 모두는 평택시로부터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며 이를 당진군 지번의 불합리한 결과로 몰고 간 후 최종적으로 해상도계의 신규 설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