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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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평택항 개발'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의미는 매우 크다. 행정구역 확장과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당진항 지정과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지적·항만분야의 실과장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해상도계 승소, 석문공단 개발방향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 이어져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평택항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보다 통합명칭인 ‘평택·당진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당진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당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별법률…
2004.05.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력이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진군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개발과 보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입장을 밝혀 달라. 【황규호 답변】 개인적으로는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가 국가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어드는 상황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기술개발사업비나 일반행정비에서 지원하기는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 기금은 매년 군 예산에서 일부를 적립하고 당진화력 지원사업비 등 특별적립기금을 활용해 적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
2004.04.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침체된 공단을 활성화시키며, 당진항을 지정받고, 항만개발에 진력할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선출될 국회의원과 군수는 과거와 같이 반목하고 서로를 탓해서는 정말 안된다. 국회의원과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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