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 기사

7건 · '행정 실수'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11.09

   2009.11.09 · 정책·행정 · 우현선

   지역업체 30% 도급 약속 불이행 ‘논란’

   …2006년 체결한 협약서에서 군은 ‘송악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 적극적인 행정지원, 일괄매수에 의한 실수요자직접개발’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18층이하로 평균층고가 제한되어 있지만 송악지구는 지구단위 도시개발시설인가 …

2. 200909.14

   2009.09.14 · 정책·행정 · 우현선

   동부제철 소음 기준치 훌쩍 넘어, 행정처분

   …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장지역 기준 초과치인 76데시벨이 측정돼, 군이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공장지역 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에 대해 동부제철 측에 알리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

3. 200909.14

   2009.09.14 · 산업·경제 · 우현선

   알고보니, 고대1리 ‘공장지대’ 아니었다

   미흡한 행정, 주민 불신만 키워 군, “설명 과정에서 착오 있었던 것” 동부제철 전기로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군과 동부제철 측에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

4. 200908.17

   2009.08.17 · 정책·행정 · 우현선

   [당진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불투명, 내규 제정 필요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10.21)에 명시된 의회비 중 업무추진비 세부지침항목에는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

5. 200906.01

   2009.06.01 · 산업·경제 · 김기연 기자

   [초락도 관광휴양단지 추진 논란]초락도내 조각공원, 지난달 허가 받아

   …수 없는 지역이었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불법건축물을 지은 전력으로 벌금과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 이 국유지에 대한 강제권을 잃은 상태였다”며 “특혜는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초락도 (가칭)하늘공원 사업자 김 창 희 씨 “해안가…

   

6. 200903.30

   2009.03.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힘든 세월 지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 이민선

   …다른 곳의 얘기지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느 중소기업의 분명한 실수입금임을 알면서도 규정을 앞세워 고스란히 몇천만원을 챙긴 한국굴지의 그 은행은 향후 은행이 잘못되었을 때 무슨 규정으로 공적자금 달라고 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곳에도 지점…

7. 200902.16

   2009.02.16 · 문화·교육 · 최운연

   ‘학교용지분담금 나누자’ 갈등 속출

   …고 집을 샀지만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최초분양자로부터 집을 살 때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하기 위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