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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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헌재 판결'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문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겨보지도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항 지정과 함께 도계 분쟁이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와 당진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2001년 9월 당시 평택항 서부두가 개장했을 때에도 개장식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관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 선고2010추73판결)이 났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소한 것이 각하됐다. 판결문을 보면 당진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 중 “관할 결정을 할 경우 당해 매립사업의…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004.9.23)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결정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제방…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주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그는 이 칼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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