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는 대학을 졸업했고, 건강하며 가정도 부유한데 왜 군에 안 가나요?
[상담] 외관상 신체가 건강해 보여도 면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사항으로 경련성질환(간질)등 정신신경계통의 질환이 있거나, 정류고환, 결핵등 내과, 비뇨기관 질환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2년 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아등 군복무 부적격 사유로 법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면제된 경우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외관상 건강하므로 면제사유를 숨기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고환위축이나 간질과 같은 수치성 질환과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나 결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청탁에 의하여 면제를 받은양 가장하는 경우도 많아 병역판정에 대한 의혹과 오해,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장에서 병역판정과 동시에 그 판정의 원인이 신체결함사항이나 질환의 정도등이 상세히 기록된 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으니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