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주 석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교수
“자치단체장이 유권자인 주민의 표를 너무 의식해 소신 있게 정책집행을 못한 면이 있다.”
그동안의 지방선거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 중앙의 논리에 휘둘린 측면이 강하고 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가의 측면보다는 행정가의 측면이 훨씬 크므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주석 교수.
99년 신성대학 교수에 임용된 이래 대학에서의 교육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연구소, 성당 30대 봉사모임인 콜베회 활동 등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철새’가 아닌 ‘텃새’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군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이며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정보공개와 참여 속에 진행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 있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 현안에 대한 느린 대응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경영개선사업을 개발해 재정건전화를 실현시키는 것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구조(토론의 장)를 마련해 적시성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각종 위원회 등에 현안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배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군 전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역구민의 민원을 대변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운영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주민 스스로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정 교수는 “지역사회의 연고가 강해 단체장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며 주민들이 연고에 얽매이는 폐쇄적인 사고보다는 개방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지망생들의 경력쌓기를 위한 시험장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공약이 많이 개발돼 제시되는 선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정 교수는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때문에 구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요구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