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군의회(의장 김천환)에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각 읍·면의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예산이 책정돼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지난해 200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예산항목 중 일부 예산이 별 이유없이 다시 살아나 군의회의 권위와 예산심의 능력이 의심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5월1일 개회된 군의회 제102회 임시회에서 당진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각 읍·면 예산으로 모두 33억7천229만원을 계상했다.

그 중에서도 매년 문제가 됐던 시설비의 경우 모두 31억8천3백만원이 책정됐다. 각 읍·면당 2억6천5백만원 꼴이다.

전체 12개 읍·면에 책정된 예산은 적게는 우강면 1억8백만원에서 많게는 당진읍 4억7천6백만원까지 배분됐다. 각 읍·면 예산의 대부분은 농로포장에 책정됐다.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농로포장 예산은 각 읍·면의 마을별로 50m에서 1,500m까지 구간별로 고르게 나눠 계상했다.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이다.

지난해 군의회가 2003년 본예산에서 21억5천782만7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던 점을 감안하면 당진군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당시 삭감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읍·면의 시설비 예산으로 돌린 셈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는 18억5천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843만원에서 63.05%인 31억5천8백만원이 삭감됐다.

선심성 예산의혹을 받고 있는 읍·면 예산 증액 외에도 당진군은 지난해 200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군의회가 대폭 삭감했던 예산항목 중 일부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해 자치단체가 군의회의 권위와 예산안 심의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세간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에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항목 중 △군정협조자 간담회 및 위문, 격려에 1천140만원 △당진발전토론회에 1천만원 △통합관리 여비 1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320만원

△행담도내 군 홍보판 설치 1천만원 △노후 PC 교체 7천만원 등 14개 항목에 걸쳐 7억6천510만원을 재신청했다.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추경예산안에 각 읍·면의 마을 별로 농로포장을 몇 백미터씩 끊어 예산을 책정했다”며 “전형적인 읍·면 나눠먹기 식으로 선심성, 생색내기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감사실은 “삭감된 예산 중 법정경비와 시책사업 항목만 다시 신청했다”며 “읍·면 예산도 실제로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해 수요에 따라 책정했을 뿐 나눠먹기 식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