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의원 “내년 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지적해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마지막 추경예산에 각 읍면 시설비 항목으로 신규예산이 책정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당진군은 각 읍면 시설비 항목으로 모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읍면당 1억원 꼴이다.
각 읍면에 책정된 예산은 석문면 2천만원과 대호지면 3천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읍면에 1억~1억5천만원 정도가 고르게 배분돼 있다. 각 읍면 예산의 대부분은 농로포장과 하수도 시설, 마을안길 포장, 농어촌도로 포장, 세천정비 등에 책정됐다.
각 읍면 시설비가 책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자 일부 군의원은 “한해 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마지막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책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며 예산책정과정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군의원들과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선심성 예산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한 군의원은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회계연도가 2주일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이월해야 함에도 굳이 3회 추경예산에 책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역대 정리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며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해의 예산 정리만 담당해도 충분함에도 굳이 신규사업 예산을 책정한 것은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내부논란이 빚어졌음에도 과반수 이상의 군의원들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읍면 시설비 예산은 당진군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됐다.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읍면 예산은 올해 사용하든,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든 상관없다”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군의회는 삭감권한만 있을 뿐 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