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체납한 이유 무엇인가?
【공통질문】 제17대 국회의원 당진지역구 후보 중 4명이 농림해양수산위를 희망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WTO와 DDA, FTA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당진지역 농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두 가지씩 들고 농업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밝혀달라.
【공통질의·답변】 외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지역구 출마자 중 농업고등학교를 다닌 유일한 후보이다. FTA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정부관련 예산 119조원을 갖고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농어민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임에도 농산물 유통센터가 없어 판로개척을 못하고 있다. 농산물 팔 수 있는 물류센터를 도로변에 건립하도록 하겠다.
신상·소신 질문
【질문】 선관위 재산신고를 보면 6억2천5만원의 재력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소득세 체납 증명을 보면 1천399만원의 세금 체납액을 1999년과 2002~2003년, 2004년 3월26일 사이에 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이 있었음에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20년전부터 기업을 경영해왔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있는데 1996년부터 정치를 시작해 1998년과 2002년 군수에 출마하면서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사장을 시켜 경영하게 했다. 그 중에는 IMF를 맞아 어려운 회사도 있다. 내가 세세히 알 수는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알게 돼 완납하게 됐다.
【보충질문】 현금이 있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답변】 기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사장에게 맡겼다.
【보충질문】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납세의 의무 아닌가?
【답변】 여러 회사에 다니다 보니 확인하기 어려웠다. 체납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야 확인해서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