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매칭펀드 재원으로 활용
2004년도 재래시장 국고지원사업비 중 상인부담부분의 10%가 인하돼 인하액 21억원이 오는 10월 중순경 각 지자체에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재래시장 국고지원사업비 환급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행정자치부 50%, 지자체 30%, 상인 20%의 비율로 부담돼 있었으나 지난 3월5일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좥소상공인 및 재래시장혁신보고회좦에서 상인부담 20%가 많다는 건의가 받아 들여져 그 중 10%를 정부가 부담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결과”라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상인부담부분은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으므로 결국 10%에 해당되는 환급금 21억 원은 지자체에 반환되며 15개 재래시장과 관련된 18개 신규사업이나 매칭펀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도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대상은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을 비롯한 13개 시·군으로 국비 110억9천700만원, 지방비 55억4천900만원, 상인부담 18억4천900만원 등 모두 184억9천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대현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