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 속속 드러나는 협상국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군내 농업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뤄진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중단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당진군농민회 강사용 회장은 “쌀 협상을 합의할 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면합의가 아니겠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서야 알려졌기 때문에 이면합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드러난 합의결과에 따라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있을 쌀 협상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위험평가절차 간소화’가 수입허용이냐, 아니냐의 여부.
둘째, 2014년까지 11만톤을 사줘야 하는 인도·이집트 쌀 수입이 의무수입인지 여부. 셋째, 6월에 있을 쌀 협상 국회비준에서 비준대상에 부가합의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위 김낙성 국회의원은 쟁점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성진 보좌관은 “6월 비준에 앞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준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면합의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한 간담회에서 “농민이 정부가 하는 정책을 믿지 못하고 소비자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믿지 못하면 되겠느냐”며 최근의 쌀협상과 관련한 이면합의설을 일축한바 있다.
이처럼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할 것과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쌀 협상 전문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