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교육계는 파란을 예고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8차 교육과정의 태동, 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지역 확대, 부적격 교사의 퇴출, 교육부의 교원평가 등이 그것이다.
8차 교육과정의 큰 줄기는 첫째 맞춤교육의 실시, 둘째 특별활동 의무기간제 도입, 셋째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실시, 넷째 과목 유급제 도입, 다섯째 정보화 교양과정을 들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이 미숙아로 방치된 채 8차로 넘어가기 보다는 7차의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하는 문제가 시급한 데도 정부는 다시 8차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8차의 가장 큰 쟁점은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데 주요 교과별 상·중·하의 반편성과 수준별 교과서의 도입이다. 이런 수준별 교육과정은 대규모 도시형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과 교실, 교사가 뒷받침된다면 실효를 거둘지(?) 모르지만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실은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태부족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도시위주 정책은 더욱더 도.농 간의 학력격차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만 낳고 있는 것이다.
농촌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또 하나의 쟁점은 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지역 확대실시 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통합도시라 지칭하는 전국의 234개 시(해당 시의 약 30%)를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특례 대입 정원을 3%에서 4%로 높인다고 하지만 학력 면에서 시 지역 고교생들이 4%(약 1만5천명)를 거의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미봉책으로 있었던 작은 혜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수천만원의 농가부채를 떠안으며 없어진 벼 수매제도를 보면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희망삼아 살아온 것이 농촌인데, 농어촌 특별전형지역 확대실시로 인하여 아이들조차 도시로 유학 보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에게 다시 부적격 교사니, 교원평가니 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사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먼지가 뽀얗게 일렁이고, 19세기의 냉난방에,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아이들을 대체 무슨 재주로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낸단 말인가?
군세에 비해 당진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는 충남도 16개 시·군 중 하위권을 유지하면서, 또 고로제철소 설치를 방관만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 광역화를 막아내고, 열악한 교육현실 타파를 위해 미미한 군 교육재정을 파격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고로제철소 건설의 중단을 드높이 외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