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우리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할 주민대표를 뽑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여성/경제/교육/노인/장애인/지역문제/청소년/문화/복지/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군정개혁은 공개행정, 참여행정, 책임행정, 이렇게 세 개의 큰 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당진은 과거의 농어촌 지역에서 현재는 점차 산업지역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과 환경의 충돌,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기반 확충 문제, 지역 문화에 대한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행정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주민 전체에게로 퍼지기 때문이죠. 군정개혁의 절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준섭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우선 공개행정에 대해선 현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예산과 군수판공비의 공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곧 예산과 군수판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의 간부회의를 일반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제도인 ‘열린군정방청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열린군정방청제’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론 예산상의 부담은 있겠지만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 주민들이 TV를 통해 군 간부회의와 군의회 회의 등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책임행정에 대해선 정책실명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엔 공사실명제라는 것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 실패하면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손실은 일개의 공사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섭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거론했다.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고 한다. 군과 의회에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과 영역이 침해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꺼리고 있지만, 실상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공감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해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라는 것이다.
“공개와 참여, 책임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만큼 참여의 폭이 넓이지고,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책의 실패율이 줄어들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군과 행정, 의회 모두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중심에 두어야 공개와 참여, 책임이라는 세 개의 큰 틀이 바로설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