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수수료는 1.5%, 신용카드 수수료는 2%로 인하해야
서민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민경제를 받쳐주는 내수산업의 장기침체가 고용과 재생산 구조를 붕괴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4% 성장은 지켜냈다고 자화자찬이고, 국회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 대권경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기득권 정치세력은 미쳐있고, 서민들은 홧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GNP는 늘어났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수입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엔 돈이 말라버렸고, 자영업자들의 붕괴는 도미노가 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경제의 안정적 구조를 지탱해 주는 순환구조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사회는 사회통합적 기능과 지속가능 경제사회의 구조가 폐기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런 상황과 조건에서 이삭이라도 줍자는 심정으로 정말로 특별한 입법청원운동을 몇 개의 시리즈로 구상하고, 그 첫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특히 영세 상인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지역의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바로 영세 상인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두 달치 수입이 수수료로 날아갑니다. 월매출액이 1,500만원, 신용결제 70%, 수수료 3.6%, 계산하면 월매출 1500만원 올리는 상인이 손해보는 연간 소득액이 45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모두 대기업의 계열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에게는 1.5% ~2%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힘없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최소 3.5%에서 4.5%대까지 높은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행위를 일삼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통장에서 결제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의 경우,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재경부 등의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러한 명백한 부당행위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정치권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못해 민주노동당에서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를 결성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용사회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재래상가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수많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삼성카드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에서는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향한 로비와 설득,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집중 압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직불카드 수수료 1.5%, 신용카드 수수료 2%로 인하시켜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영세 상인들이 하나로 뭉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잘 매듭짓고, 여세를 몰아 대형마트규제법, 재래상가활성화직접지원법 등을 만들어 내고, 이어서 750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구제를 위한 직접지원법 등을 지역의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