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한미FTA협상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국론이 양분된 상태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미FTA 협상 찬반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이제 국민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가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게재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을 벌였던 한미 FTA 협상이 협정 타결로 1차전이 끝났다. 앞으로 정부와 보수정당,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과 시민사회,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반대론자들간에 합의안의 국가이익 존재 유무와 국가이익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2차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협상의 성공 여부는 한미 양국의 최초협상안을 놓고 마지막 타결한 합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최초 요구안에 가깝게 체결되었는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협정합의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투표에 부쳐 미국과 동시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협상초기의 국민적 합의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과오를 보완해 정부의 FTA 국익 협상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사회 어느 계층이 찬성했고 어느 계층이 반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정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재벌로 표현되는 기업 경영인, 자영업자, 도시지역 부자들이 찬성론이 많았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자, 농어민, 영세사업자,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론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타결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대상이 누구인가는 분명하다. 우선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미국의 부시정권과 자본투자자, 미국의 축산업자 그리고 한국의 재벌, 기업인, 정부 고위공직자, 보수정치인, 보수언론 경영자들이고 피해를 보는 계층은 노동자,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계층 분포는 대략 노동자가 800만이고 농민이 350만이라고 할 때 그 가족까지 포함하여 3000만이라 하고 재벌과 보수정치인 언론인, 정부고위관료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여 1000만이라 보면 이익을 보는 국민보다 피해를 보는 국민이 훨씬 많아 보인다. 특히 당진군은 농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군민의 80%가 노동자와 농민으로서 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지역보다 반대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노무현 정부의 셈법으로는 그리고 국가통치 이론으로는 20%의 국민과 패권주의 우방 미국의 이익이 국익이 되는 셈이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미국정부와 의회 그리고 우리 정부와 보수정치인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쇠고기 완전개방 요구 등 4대 선결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미연방의회가 의회 비준절차와 미국 관계법령을 핑계로 적절히 견제와 압박을 협상전반에 가했으나 우리 국회는 애당초 협상 견제나 요구조건에 개입할 의지도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자기 유권자들의 이익을 내세울 뿐 평상시에는 정당과 소속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MF이후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계층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라. 95대 5의 양극화 현상은 과연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였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지금도 보수정치인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범여권 대선후보들은 민생을 챙기겠다며 TV화면 속에서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미국의 의회가 자국 축산인들을 위해 협상전체를 주도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적 견제와 압박을 가하며 미국협상단을 지원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익타령과 생색내기 협상신중론 주장과 미국 협상단에게 개성시계를 선물하면서도 우리 산업발전과 국민의 이익, 그리고 농·축산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미 협상압박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미국의 총독부였고 국회는 미국 협상단의 들러리 역할밖에 못한 것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 뒤 발표한 지원 대책에서 기존에 제시한 내용을 또다시 제시하며 다시 한번 농민과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 농민은 피해보조금으로 연명하며 살아가다 멸종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인디오가 되기를 강력히 거부한다. 더불어 언론과 방송이 때를 만난 것처럼 선전해대는 국익과 피해대책은 또 하나의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이 곧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과 결과공개, 검증을 당당하게 실천하라.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염려하고 우리 사회가 염려하는 국론분열을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