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거리에 나가보면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 농민과 서민·노동자들, 신규로 일자리를 찾는 80%의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 그들은 2년이라는 계약직에 불안해하면서 직장을 찾는다.
언제부터인지 어느 직종은 45세가 정년이란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밀어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에 밀려나는 40대 중반의 근로자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이제는 5년, 3년, 1년이 멀다하게 신기술과 경쟁에 밀려 직장에서 스스로 퇴직한다. 오순도순 화기애애하던 직장은 어디가고 연봉계약이니 성과급이니 능력제니 상급자 눈치 보기 급급하고 같은 동료에 밀려나지 않으려 서로 경계하며 감시하는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이 되고 있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달러화는 내리고 무역수지는 적자라 한다. 미국식 경제와 제도, 영어가 제일이라는 국내 교육제도와 사회 환경 속에서 과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유학경비로 국부가 유출되며 기업들은 달러약세로 적자 수출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가 왔다고 떠들어대지만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농민, 노동자, 서민들은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고들 한다. 세계 최대의 빚쟁이 국가인 미국의 달러화가 오르기는 힘들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있고 농업말살정책으로 인한 농촌기피로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이제는 농업인구가 약 330만이란다. 2030년에는 농업인구가 100여만명에 불과하단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엊그제 발표된 동탄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약 20여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다. 여기에서 보상받은 부자들은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긴다. 건전한 근로자가 돈을 모아 내집을 장만하려면 껑충 올라 전셋집 면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1000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농업말살정책 때문이다. 한미 FTA를 떠나서 그동안의 개방만으로도 우리 농민과 서민, 근로자들은 어렵다. IMF로 인하여 쓸만한 기업의 50% 이상이 미국인 지분이다. 금융기관은 75~85%가 미국이 대주주다. 그들의 주식배당금만 해도 수십조 원이다. 우리가 왜 칠레와 FTA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이 일궈놓은 칠레의 과일을 한국에 팔기 위한 장기적인 미국의 작전과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약간의 자동차관세를 내려주면서 우리는 수백 개의 법과 제도를 미국놈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
세계 초유의 통상독재자. 세계 유일한 사람. 세계 어느 독재자도 자국의 생명줄인 농업을 포기한 독재자는 없었다. 우리처럼 99%의 농산물을 개방한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해 농민집회에서 구속되었던 우리 농민 동지들이 엊그제 실형을 받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쟁이었는데 과연 우리의 사법부는 관용도 없는 것인지 씁쓸하다. 주한미군의 횡포, 미선이·효순이 사건, 의정부 기지촌 접대부 학살사건, 술 취한 미군의 성폭행사건, 미군 주둔지 오염사태, 불평등한 SOFA협정, 평택 미국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등 거만스럽고 식민지 주둔군에 버금가는 횡포에 분개한다.
FTA는 끝나지 않았다. 한미 FTA는 무효라는 신념으로 대선과 총선에 열심히 투쟁하여 국회비준을 막아내야 한다. 한미 FTA는 남의 일이 아니다. 후손대대 피말리는 미국의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 한미 FTA는 국가적 환난이다. 나하나 쯤하고 뒷짐지지 말자. 한미 FTA 찬성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한미 FTA의 모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 내 직장은 끄떡없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 자리가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니다. 또한 후손들의 안녕까지도 보장하지 않는다. 한미 FTA가 무엇인지 깊게 알아보고 미리 대처하자.
기회는 노리는 자에게 온다고 했다. 한미 FTA는 막을 수 있다. 멕시코의 현재를 알아보자. 국제조약은 한 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다. 현재까지는 우리의 단결과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