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 28일 기름유출사고 관련 피해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읍·면 배분에 들어간 가운데 당진군은 지급기준안 마련을 놓고 해당 피해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2일 1차와 2차에 걸쳐 충남도와 정부로부터 10억2500만원의 생계대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생계대책지원금 지급기준안 마련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당진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어민단체와 숙박업계, 번영회, 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항포구 어촌계와 번영회는 긴급생계지원금이 타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지급안을 거부해 통과되지 못했다.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한창희 단장은 “이번에 지원된 것은 배상차원의 보상금이 아닌 생계대책을 위한 긴급 안정지원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며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의를 얻어 생계대책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어촌계와 번영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진리 지경석 어촌계장은 “생계대책 지원금이 타시군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며 “홍성군만 해도 20억원이 지원됐고 서산시의 경우도 일부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60억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비도와 인접해 있는 삼길포는 서산시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받고 도비도는 당진군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도지사를 만나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도청앞과 군청 앞에서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생계대책비와 피해보상비 지급 등에서 당진군이 계속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당진군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당진군의회 최수재 부의장은 “이번에 지원된 생계대책지원금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보다 더 실질적인 생계대책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도청과 군 행정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생계대책비 지급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포구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맨손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활동을 벌이는 이들이 몇백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주민 모씨(당진읍, 수산업 종사)는 “항포구 어민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도 유류사고 이후 장사가 안되는 등 항포구 주민들 못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계대책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줘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사고 이후 가게가 전면 마비됐다”며 “장사가 안돼 직원도 그만두고 살아가기가 막막한데 생계대책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항포구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안 유류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급기준안 합의실패에 대해 한창희 단장은 “항포구 어촌계 주민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도지사 면담이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능한 빨리 지원금을 배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단장은 “우선 신평, 송악, 송산, 석문 4개면 어촌계와 번영회 회원들에게 생계대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기본 계획”이라며 “어촌계장이나 번영회장이 1차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에서 심사 후 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읍내지역은 직접적인 지역이 아니나 피해보상은 신청할 수 있다”며 “시내 상인들이 개별적 혹은 대책위를 구성해서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손해사정사를 위임하는 금액이 커 어촌계나 번영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해양환경오염사고 대책단의 또다른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충남도에서 지원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만 내려보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명확한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전체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다시 벌여야 한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진읍의 한 주민은 “유류사고로 피해을 입고 있는 주민이 항포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종사 상인들도 많아 “군전체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