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이 7월이면 개청한 지 만 3년이 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며 연간 4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2년간 25억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일부 삭감된 17억5천만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공동 부담액과 국가의 직접지원비까지 합치면 연간 47억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측 공무원 60명과 충남도 측 공무원 60명이 황해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2004년~2010년 8월말 경제자유구역별 외자유치(FDI) 실적’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1천만달러로 목표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0.2%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이후 지난 2년간 6억24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투자계약은 단 한 건도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만 체결한 상태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실적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납세자 권리 찾기 ‘얼마예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 충남도당 당진군당원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 운영비 분담만 연간 17억5천만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실패로 판명 났음에도 충남도는 올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로 17억5천만원을 편성했다”며 “충청남도의 미련 때문에 올해 예산 17억5천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대해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지난해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후 인주지구 사업자인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고 최근 포승지구의 시공사마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포기를 선언했다”며 “사업자들마저 포기한 사업을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미련을 못 버리고 끌어안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충청남도는 송악지구의 개발면적을 1300만㎡에서 500만㎡로 축소해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지속추진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처럼 17억5천만 원의 예산과 60여명의 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게 되는 까닭은 정책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를 따른 비용도 충분히 지불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당장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 거점 지역”이라며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