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서민·노동자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한미 FTA가 다수당의 폭거로 통과되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미국과 FTA를 하면 잘 살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중남미의 현재 상황은 미국에 예속되어 중산층이 없어지고 농민·서민·노동자들의 삶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핍박과 설움을 당할 생각을 하니 끓어오르는 울분을 어찌 표현할지 방법이 서질 않는다.
지난번 미의회 FTA 비준을 앞두고 오바마의 의회 연설에서 한미 FTA를 하면 연간 110억달러 이상의 이득이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였는데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인 우리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비준처리 해버렸다. 올가미 쓴 것도 모르고 자기의 치적인 양 우쭐해하는 우리의 대통령을 보며 저런 사람도 일국의 국가원수인가 하는 울분을 금할 수 없었다.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럴싸하다.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우리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반면 미 농무부가 추정한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증가액만 2조1000억원이라 추정했다. 우리의 추정치의 5배나 된다. 농업 다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의약업계의 피해액도 천문학적이라 한다.
참여정부시절 오천년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과 세력이 정권을 운영한다는 시절에도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했고 이라크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했다. 세계 민중투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광우병 소고기 반대시위도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국에서 미국의 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파(SOFA)협정 등 불평등 일색이다. 한EU FTA와 한미 FTA로 세계경제 2/3의 지역과 교역할 수 있고 일본보다 선점해서 더 유리하다며 떠들고 있는 조·중·동 등 친정부 보수언론과 지상파 방송들의 선전에 멀미가 난다.
국회 FTA 비준 때 반대표를 던져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비례대표 전원의 찬성표에 많은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또 선출될 지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찬성 151명의 의원들이 임기 중에 망쳐버린 나라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내년 총선에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한나라당 앞뒤없이 몰려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저들이 국회 문을 잠그고 저들만의 잔치로 통과 시켰다면 다음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 문을 잠그고 협정 폐기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음 대선 때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정권을 세워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이 낙망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 방위산업체에서 고등훈련기 전차 등을 수출한다하니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국 군수산업 전반에 걸쳐 미국의 전문가들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기회만 있으면 첨단무기로 한 시간이면 지구 어디든 폭격이 가능한 마하5의 로봇폭탄도 시험발사 성공했다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어려서 배웠던 정의의 미국은 어디가고 포악하고 간교한 늑대만 남아 폭력과 협박으로 약소국을 농락하고 있다.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 투기자본으로 세계를 농락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쑤시개에서부터 항공기까지 다양한 상품과 우리 미래까지 맡기는 것으로 지금은 부자인듯 상관없어 보이지만 후손대대 큰 멍에다. 누구하나 무사하지 못한 조약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