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위생매립장 갈등

-님비(NIMBK)가 아닌 핌피(PIMBY)로-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읍면에 산재해 있는 단순 매립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관리능력 부족과 단순매립으로 인해 적지않은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당국이 송산면 가곡리 일대 10여만평의 부지에 추진중인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그 타당성과 절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장이고 보면 첨단시설과 기술을 동원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이 적게 처리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또한 우리군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가곡리 주민들에게는 이는 결코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사실 누가 자기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겠는가. 따라서 군당국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반대를 이기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ya

rd)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선 안된다.

가곡리 주민들은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지각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와 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 더나아가 심리적 피해까지를 예견하고 걱정한다. 그리고 쾌적하고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 뒤에 드리워진 실제상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그것이 또한 전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소수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군당국은 쓰레기매립장의 완벽성만을 강조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 매립장 설치후의 쾌적하고 안전성 있는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주민들이 받게 될 아주 작은 피해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ㆍ환경적 보상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주민들이 납득할 것이고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순조로울 것이다. 군당국의 진실한 노력과 실질적인 보상만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핌피(PIMBY;Please In My Backyard)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