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고가도로사업 감사원 감사
주민 5백명 “불필요한 사업에 국고 낭비” 진정 내
감사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 가리고자 감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당진읍 탑동사거리의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의 목적은 고가도로 건설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
탑동주민 5백여명이 지난해 12월 불필요한 사업에 국고를 낭비한다며 감사원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감사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고가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여부가 가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탑동주민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8호선 개통 등으로 탑동사거리의 교통량이 향후 급격히 줄어들 전망임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당초 설계를 변경, 2백억여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 결국 막대한 국고를 낭비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또 “국토관리청이 4차선 국도의 건설은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나 외곽으로 우회해야 하며 그럴 경우 고가도로건설이 가능하다는 도로노선설계 지침마저 무시한 채 도시계획지역인 탑동사거리에 고가도로건설을 추진,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고가도로건설은 지침에도 위배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방침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국토관리청이 주변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고가도로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고가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설명회조차 개최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추진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해 올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정이 났다”며 “감사는 3월초까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진행되며 고가도로 건설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정이 나면서 탑동사거리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고가도로건설이 추진된 만큼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고가도로 건설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주변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주민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은 것 등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일정정도 타당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탑동사거리 고가도로는 설계 당시 서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으며 통행량 조사 등 나름대로의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결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4.13총선 당시 탑동사거리의 고가화 계획을 처음 접하고 소음, 지가하락 등 주변상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초의 계획대로 평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토관리청측의 자료를 토대로 입체화 도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