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로 가는 길 2-2
의료비 확대의 원인과 대책
생활구역에 기반 둔 의료, 예방보건 시급
환자의 권리 장전(연세의료원)
첫 째.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 째. 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 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넷 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등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 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모든 환자는 진료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모든 환자는 진료 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옷을 벗더라도)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열 째. 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주간신문 당진시대는
지방자치 시대의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2. 의료비 확대의 원인과 대책
3. 변화한 시대의보건소 현장
4. 지방자치 시대의 보건소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부분이 민간병쪾의원에 의해 거의 완전히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이 너무 취약하고, 의료자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도시쪾농촌간의 격차가 심하다. 또한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이 비대하여 그곳에 환자가 집중되어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 결과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낭비되고 있는데 GNP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6.7%의 높은 비율은 그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실제 환자의 대다수가 병의 경중에 무관하게 대학병원쪾종합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역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을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보험자 부담은 평균 1.28~1.72배, 전체적으로는 2.75~3.42배의 의료비를 더 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를 통제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진료권 제도줁가 있어서 진료구역을 한정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장비와 인력이 대도시에 편중된 엄연한 현실이 진료권 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영향말고도 환자는 자기지역에서 진료받을 때의 이점인 시간과 비용의 절약, 친밀한 관계안에서의 인간적인 진료,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전인적인 진료, 기대수준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의 진료에서 멀어지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진료를 받게 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비 낭비를 낳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국민보건 체계줁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방과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다면, 습관성질환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면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방법은 개선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욕구는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는 반면, 그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합리적인 대안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이 필요이상으로 병원의존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낭비되고, 의료장비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장거리 진료로 인해 비용부담마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활구역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의 확립과 예방위주의 보건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것은 국가의 지원아래 가능하며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당분간 담당해야 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