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306건 · '기준 원칙' · 최근 기사부터10 / 16쪽

1. 200912.28

   2009.12.28 · 지역사회 · 김민선 기자

   [10대 뉴스로 돌아본 2009 당진]환경에 대한 주민투쟁 많았던 한 해

   ….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승격 불승인 통보를 받은 뒤 8월 승격 기준을 충족해 9월 재승인을 신청, 지난 12일 승인을 얻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뒤 10여개월만에 지역에 전해진 읍승격 승인 소식에 송악은 축제 분위기다. 송악읍 설치 승인을 …

   

2. 200912.28

   2009.1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님, 더도 말고 법대로만 합시다

   …통연구개발원이 발표한 ‘수도권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조 원(2004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법전 내팽개쳐도 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3. 200909.07

   2009.09.0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2008~2009공무원 해외여행 현황 ②]여행경비 정액 지급, 정산서 없어

   … 담당하는 당진군청 총무과 박상구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급 기준에 맞춰 여행경비(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여행국가 환율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액으로 지급되기 정산서를 첨부할 의미가 없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으라는 규…

   

4. 200908.31

   2009.08.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김종범 송악초등학교 교장]지방선거 공론화된 기준안 필요

   …웠다. 피선거권에 대한 법적인 자격은 그렇다 치고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따질 수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무나가 아닌 걸…

5. 200905.25

   2009.05.25 · 정책·행정 · 김창연

   [월요일에 만난사람-구자건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도·시군간 대등한인사교류 개선 시급”

   …시·군사이의 인사교류는 균형 있는 행정발전과 인력배치를 위한 평등교류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낙하산 인사는 충청남도가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간의 인사교류는 △도청자원의 승진을 위한 보직경…

   

6. 200903.16

   2009.03.16 · 산업·경제 · 최운연

   당진항 공용부두 민자부두 추진

   …환은 평택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으로 재정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부두개발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의향서가 제출되고 비관리청부두 전환요청이 들어온다면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고…

   

7.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농·…

   

8. 200901.05

   2009.01.05 · 환경·안전 · 최운연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 ‘뜨거운 감자’

   …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안 짓는 것이 낫다”며 “국가사업인 전력생산이라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관계자는 “…

9. 200811.03

   2008.1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쌀 직불금 문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넘어야

   …되는 28만 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현행 ‘농지법’의 농업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작물 경작 및 식물재배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10. 200810.20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지기수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데서 기인 한다”며 “농사와는 무관한 투기세력에게 농지를 허용하게 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잘못 지급된 쌀 직불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고위 공직…

11. 200809.08

    2008.09.08 · 산업·경제 · 최운연

    당진축협 족벌 체제 조합(?)

    …간 공채는 없었으며 특채로 고용된 인원은 7명이다”며 “직원채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여직원들은 이로 인해 사직한 사례도 있다”며 “이들이 역량있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조합과 직원간 불신을 키우고…

12. 200808.18

    2008.08.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의 유감 - 최장옥

    …을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야 함이 당연한데 이번 사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어야 할 사면권이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법의 권…

13. 200805.17

    2008.05.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획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①] 값싼 수입쇠고기… 국산 돼지고기 ‘자리 뺏을 것’

    …축산농가들도 수입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늘 ‘선대책·후협상’ 원칙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온 겁니다. 축산농가들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양돈협회 당진군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호경씨는…

    

14. 200805.12

    2008.05.12 · 지역사회 · 김태숙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어디까지 왔나] 기업건축기부 방식 계림공원주변에 올해 설계·착공기대

    … 모두 이용자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사회단체의 입주를 배제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다. 장애치료용 소규모수영장도 검토 이외에도 군은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배치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되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노선을 감안하고 △아동도서관과 장애인…

    

15.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경우가 종종 있어 개발에서 중요문제로 제기된다. 평가위원은 원도심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16.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을 선택하자 - 노화용 송악농협 상무

    …택에서부터 길게는 10년, 20년 후의 당진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춘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해본다. 첫째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17.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지 궁금하다. 또한 청도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

18.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당진시대 총선 정책현안 여론조사] 응답자 54% 대운하 반대한다

    … 도시기반 16% 갈등해결- 주민지원우선 52% 개발지원우선 27% 투표기준- 후보 경쟁력 52% 공약 26% 정당 22% 투표의사- 반드시 투표 76% 투표 않겠다 5%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을 물은 질문에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4%가 농…

19. 200803.17

    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군수님께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적인 약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 반대를 하면서도 기득권자들의 자신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사회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공기의 투여로 호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고교생의 50%가 사…

20. 200803.17

    2008.03.17 · 문화·교육 · 김태숙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청년공간 ‘논란’

    …“시급한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을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원칙이나 기준없이 임의단체가 공공시설에 입주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사회단체와 관련된 행정에 난맥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