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견 - 최장옥
….자율형 사립고등), 사설학원 지휘감독권과 유치원설립 인가권, 교육관련 조례제정등 17가지 사항에 대한 권력을 줘 그야말로 교육과 관련한 무소불위의 최고 통수권자로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들어서 법률을 다시 개정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정 조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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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건 · '개정 조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8 / 26쪽
2009.03.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꽃박람회 잔여재산 임의적 처분 안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재)충남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와 관련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잔여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에…
2009.03.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지사 해외동반취재 조례안 상정 철회
…체의 반발로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 상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과 관련,“당초 3월 중 개회하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무기…
2009.03.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만든다
충남도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충남도는 3일 실과 과장들로 구성된 충남도 조례규칙 실무협의회를 열고 충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도의회에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농기계임대사업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
…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 정부지원금을 포함 8~1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충남 당진군을 비롯해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등…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불법 운수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한다
…회 제 2차본회의에서 당진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진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지사가 왜 언론사 윤리규정까지 무력화 시키나”
… 입법공고한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과 관련 장치권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이상선, 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는 17일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충남도 국…
2009.02.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회,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가 친환경농업인과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 김동일, 고남종 의원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해 지난 6일 통과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른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
2009.0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의회 임시회…29일부터 2월 6일까지
… 6일까지 9일간 열린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에 있다. 조례안은 충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충남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남…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협업공동판⑷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고 있다. 2006년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제히 이 조례 도입을 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군의회 의정비 기준안 마련돼
의정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돼 지난 8일 공포됐다. 지자치법 일부개정령에 따라 당진군도 11월까지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 지침 등 협조사항’이란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용해 중앙정부 조직체계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군들이 6월부터…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방의회는 각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의 제정,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례의 개폐,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나 민원의 해결에 앞장서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
2007.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2008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4천억원대 예산, 소모성 경비 24.8% 증가
…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의정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금과 의정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350만원과 400만원을 책정했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군의회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
2007.12.10 · 정책·행정 · 최운연
난지도 관광지 무허가 상인들 보상요구
…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에게 철거 보상 및 특별 분양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당초 14만㎡(4만2350평)의 면적에 2007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욕장 …
2007.12.10 · 정책·행정 · 최운연
2007년 행정사무감사 마쳐
…0일)부터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군의회 의정활동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그러나 각위원회 별도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12.10 · 정책·행정 · 최운연
지역발전 전략 기획단 신설
…단행할 계획이다. 군청 총무과 김영구 인사팀장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총액인건비가 행자부에서 결재 중에 있어 1월말 경 결론지어질 것”이라며 “지난 7월 정기인사때 대규모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
2007.12.03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의회 제150회 정례회 개회
…일에는 위원회별로 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17개 실·과·단, 2직속기관, 3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12읍면을 대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2007.11.26 · 정책·행정 · 최운연
“이제는 당진‘시’로 불러주세요”
…들의 전입을 독려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실비 지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2007.09.10 · 정책·행정 · 최운연
[자치단신]
당진군의회 제147회 임시회 열려 8일간 사업장방문 및 조례안 처리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가 지난 6일부터 8일간 제147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6일 개회식을 갖고 13일까지 8일 동안 당진군에서 제출한 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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