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토론] 민중당 김진숙 후보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소 시급”
…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확대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국세 지방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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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건 · '국세 지방세'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0.02.03 · 산업·경제 · 임아연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특혜 확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20.01.17 · 정책·행정 · 임아연
복잡한 세무행정은 마을세무사에게!
… 읍·면·동 단위로 각각 세무사를 배정,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해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담당한다. 1차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다. 무…
2019.07.23 · 산업·경제 · 한수미
오는 25일 이동신문고 찾아온다
…시장 무대 앞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교통도로, 주택건축, 복지, 경찰, 국세 및 지방세, 국방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및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
2018.11.28 · 정책·행정 · 한수미
[창간 25주년 특집] 시민이 묻고,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다연륙교 잇고 산단 채우고··· “가능한 빨리”
…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23%로 매우 열악하다. 현행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헌법 개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한복 당진참여연대 회장 …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레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뤄 낸 것이 없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를 죽여 버렸다. 필자는 기왕에 대통령과 …
2017.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언론연합 특별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과 상생 원한다”
…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외에 지역환원세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지역대리점 등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할아버지 용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
2017.04.15 · 지역사회 · 한수미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는 열람 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해…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1948년도에 제정한 지방세법의 골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원 재배분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농업 침체에 대한 해법 아무리 자동차나 선박을 많이 판다고 해도 안보의 핵…
2016.03.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어기구 예비후보“전력수요 증가와 환경피해 간 수렴점 찾아야”
… 활성화 돼야한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사무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리…
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 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문제의…
2015.10.15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 확대”
…성태·이광석·최경용 당진시 재정혁신 및 예산편성 방안 당진시 재정 현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국가와 지방간 재정 왜곡현상 지속. 국고 보조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필요. 당진시 세입 여건은 최근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2015.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정소식
…망자 재산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총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2015.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시정소식
…다. ■문의: 360-6391~3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오는 20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를 오는 20일 공매처분한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공고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당진시청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한 내에…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의 자주재정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의존재원 확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2015.05.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두웅 기자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제 도입 논의 해마다 대산공단에 징수하는 국세의 규모가 3조8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로 4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세의 10% 이상 지방세로 환원’ 주장이…
2015.03.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 조사됐다. 김창연 기자 kcy8410@nate.com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 건의 이완섭 서산시장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과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을 만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도록…
2014.12.26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어시장 입주자 모집
…점 신청자격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현재 당진시로부터 시장사용 허가권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두인 ‘2할 자치’는 자주재원의 재정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80대 20의 비율을 57대 43의 일본이나 56대 44의 미국, 50대 50의 독일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역시 20% 수준인 지방자치 사무 수준도 더 높여야 …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물어 쌍방향 의사전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세제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한편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으로 깨끗한 지역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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