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 송노섭 예비후보 “사람 목숨과 생활환경보다 중요한 것 없어”
…하고 있다.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누리 과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문제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국세 지방세’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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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 '국세 지방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5.10.15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 확대”
…성태·이광석·최경용 당진시 재정혁신 및 예산편성 방안 당진시 재정 현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국가와 지방간 재정 왜곡현상 지속. 국고 보조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필요. 당진시 세입 여건은 최근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2015.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정소식
…망자 재산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총 6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2015.07.10 · 정책·행정 · 김예나
시정소식
…다. ■문의: 360-6391~3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오는 20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를 오는 20일 공매처분한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공고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당진시청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한 내에…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의 자주재정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의존재원 확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2015.05.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두웅 기자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제 도입 논의 해마다 대산공단에 징수하는 국세의 규모가 3조8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로 4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세의 10% 이상 지방세로 환원’ 주장이…
2015.03.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주간소식
… 조사됐다. 김창연 기자 kcy8410@nate.com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 건의 이완섭 서산시장이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과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을 만나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도록…
2014.12.26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어시장 입주자 모집
…점 신청자격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현재 당진시로부터 시장사용 허가권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두인 ‘2할 자치’는 자주재원의 재정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80대 20의 비율을 57대 43의 일본이나 56대 44의 미국, 50대 50의 독일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역시 20% 수준인 지방자치 사무 수준도 더 높여야 …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물어 쌍방향 의사전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양여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세제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한편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으로 깨끗한 지역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
2014.04.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만 있고 자치는 없다
…제한됐다.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권한, 즉 지방재정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자치경찰제도, 자치입법권 확대 등 핵심자치 권한영역에서는 분권이 거의 없었다.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이 자치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출발점…
2013.04.19 · 정책·행정 · 이선정
장고항 9억5천만원 개별주택 최고가
…장은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 증가해서 다행”이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1월 말 표준주택가격 과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심의위…
2012.07.27 · 정책·행정 · 최운연
김동완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사문화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지방비 부담률을 제…
2011.05.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는 달
…대한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및 종전 주민세의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5월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전…
2011.04.2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4만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
…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가업무추진 및 계획 등의 행정 자료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부적정한 지가에 대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2009.06.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당진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군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
2008.12.22 · 정책·행정 · 우현선
[취재수첩] 정부정책 홍보장으로 변질된 워크샵
…지연·학연·혈연을 앞세워 정부에 요구하라”, 강력한 노조도 문제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군과 군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이 연달아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
2007.04.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내 집 가격 인터넷서 쉽게 열람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주거부분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산정한 가격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간
당진군은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법과 지방세 종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07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주민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라는 …
2006.10.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전용 부적절·수납기관 지도 미흡”
…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 세입금 수납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미흡도 지적됐다. 수납 대행기관인 당진농협과 감리교신협, 신평농협은 수납인을 누락했으며 당진수협은 이자분을 불입하지 않았고 당진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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