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시민단체연대 “견제·감시할 의회 어디 가고 행정의 시녀됐나” 작심비판당진시민단체연대 - 김덕주 당진시의장 면담
…단체 의견에 함께했다.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시장 겸직 시민단체 “자율성 침해…전근대적 발상” 앞서 지난달 22일 당진시의회는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후 김덕주 의장은 시의회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기존 침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92건
- 기간
- 1993—2026
92건 · '기존 침해'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2.12.09 · 문화·교육 · 유수아
충남도교육청 학교 용지 승인해놓고 이제와…교육부 수청1지구 중·고교 용지 해제 요구
… 교육부가 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당진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예정자 …
2021.09.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홍양선 프리스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출향인 (송산면 상거리 출신)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구제의 원칙, 사망자의 인격권보호, 고충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정보도권, 반론보도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론권과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프랑스는 무려 1822년에 도입됐고, 이후 197…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를 두고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도·당진군이 대립하게 된다. 당시 당진군은 기존 해상경계(행담도와 평택 사이)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지번을 등록한 경계를 기준으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와 …
2021.01.04 · 문화·교육 · 김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 방향 모색
… 교사 “단계에 따른 메뉴얼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은 교육 급식에도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대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이 미래세대 식생활 및 식문화 변화에 대한 마중물이 돼야 하는 만큼, 교육 급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
2020.10.19 · 정책·행정 · 임아연
의원출무일 기자 출입 제한…자료도 못 준다?
언론 통제 및 시민 알권리 침해 논란 의회사무국 “코로나19 재확산 때문” “집행부 업무보고 공개할 사안 아냐” “이전처럼 기자 취재활동 보장해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의원출무일에 기자 출입을 제한하면서 언론 통제 및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
2020.01.24 · 환경·안전 · 김예나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4]박서영 법무사(자유한국당)“환경문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관치경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관치경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평등’이라는데,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앞세워 결국 평균 이하로 평등하게 못사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1999년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도계 표지판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충남도계 내에 설치된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된 것을 당진시가 알게 되고, 당진군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토지등록 말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헌법재판소…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신항과 새만금의 상황은 지금 당진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두 곳의 경우 기존 해상경계 위에 매립지를 만들어 육상경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확정된 해상도계 내에 매립지를 만들었고 그 경계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2019.06.21 · 지역사회 · 임아연
“주민 소통 없이 사업추진 강행 규탄”
…문제로 석문면민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성에코에너지센터 추진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
2019.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vs 자율성 침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감독이냐 혹은 자율성 침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엇갈렸다. 현재 법인전입금 역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중 하나인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복지기…
2018.09.14 · 환경·안전 · 임아연
“철탑 반대!”
…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미세먼지와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상실했다”며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새로운 송전선로를 또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2018.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인권조례 두고 갈등 심화
…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됐고, 2015년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충남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면서 “당시엔 발전시키자고 했다가 지금은 폐지하자고 하니 소신도, 정치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권은 존재 그 자…
2018.01.01 · 지역사회 · 한수미
당진시복지재단 존립 위태
… 조례)’ 개정을 두고, 당진시 사회복지과가 복지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권한 강조하는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회는 2016년 9월 민간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 당진시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중인 건도 30건이 넘는다. 생활환경 침해라는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재산권 행사라는 축주들의 갈등 속에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9건의 축사(돈사 및 계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
2017.10.2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성소수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인권은 신이 내린 천부의 권리
…부분 중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특히 개신교의 종주국인 미국의 25개주 이상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규정하고 미 연방대법원은 이성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결혼의 의미를 규정한 ‘…
2017.09.04 · 환경·안전 · 김예나
“폐기물 공장 입주 자진 취소하라!”
…했다. 또한 봉생리와 인접한 고대면 항곡리 주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기존 사업을 실시해온 채석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아왔는데, 이곳에 또 다시 폐기물 처리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웬말이냐”며 “봉생리는 지난 20여 년간 (주)아이케이의 채석장 운영…
2017.03.04 · 환경·안전 · 한수미
폐아스콘 재생 설비 추진 논란 계속
…송성현 대표가 참석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기존 아스콘 생산시설에 재생아스콘 부분만 일부 추가되는 것”이라며 “신생 아스콘 생산량을 30% 감축해 같은 양만큼 순환골재를 사용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므로 아스콘 생산 총량에는 …
2017.02.27 · 산업·경제 · 한수미
면천 폐아스콘 재처리공장 반발 확산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 폐아스콘 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염양이 기존보다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진시 공무원이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며 “당진시가 업체를 대신해 주민설명회를 하러 온 것이냐”고 목소…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