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기사

32건 · '벌금형 받은'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1011.03

   2010.11.03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이종현 의원 벌금 700만원

   이종현 도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5일 커브길에서 좌회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 의원에게 출두명령을 내렸으나 이 의원이 선거운동 …

2. 201002.05

   2010.02.05 · 정책·행정 · 우현선

   [2007-2009 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정보공개]3년간 군청 공무원 범죄 52건 적발

   … 본지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 등으로부터 당진군이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통보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이 총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음주운전이 15건, 도로교통법위반이 10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

3. 200903.23

   2009.03.23 · 정책·행정 · 최운연

   파인스톤 골프장 준공 승인

   …으로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 물의를 일으켰던 파인스톤 골프장과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형 지하수는 폐공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매설했던 관로는 일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연간 600만원의 사…

4.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

5. 200802.25

   2008.02.25 · 정책·행정 · 김태숙

   벌금형 받은 민군수 어떻게 되나?

   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

6. 200504.12

   2005.04.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신성대학 관계자들, 횡령혐의로 벌금형

   …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와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이들 관계자들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200305.26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황규호·장준섭씨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8. 200212.29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9. 200104.16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도부는 이미 지난 1월16일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반면 비라와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시민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10. 199908.16

    1999.08.16 · 정책·행정 · 김태숙

    음주운전 구속 공무원에 주민들 탄원서

    …접진행하다 앞서가던 차가 일시정지하는 바람에 앞차 뒷넘버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 접촉사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은 당시 신씨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데다 혈중알콜농도 0.17%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송치됐다는 경…

11. 199709.29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

12. 199404.25

    1994.04.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21호(1994.4.25)특집기사/다른지방의 산업폐기물

    …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91년 6월 4일자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후 농본산업은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92년 1월 17일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농본산업은 허가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