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지난 1031호 기획보도 ‘조례’ 자치 부문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자치 분야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번 호에서는 시의회 관련 조례 등 그밖에 자치 부문의 조례를 더 짚어 보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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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건 · '조례 제정' · 최근 기사부터28 / 46쪽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주민자치회는 원로 회의? 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자치 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대로 라면 김홍장 시장이 강조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2014.10.24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7 자치 부문]“주민 참여자치, 위원회 중요하다”
최근 김홍장 시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실행한 적 없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지…
2014.10.17 · 지역사회 · 임아연
“복지기관 위·수탁 투명하고 공정하게”[기획보도 ‘조례’ 6] 복지 부문
…적 약자들이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 복지 부문에서는 임준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당진시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당진…
2014.10.10 · 산업·경제 · 임아연
‘현장 밀착형’ 조례가 필요하다 기획보도 ‘조례’ 5 농업 부문
…의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 ‘조례’에서는 농업 부문의 조례들을 살펴보고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희봉 당진시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강사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 의장이 참여해 대화를 …
2014.09.26 · 문화·교육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4 문화 부문“축제 평가제·공모제 도입해야”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는 303개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 역시 많다. 헌법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의 꽃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밀접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2014.09.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심훈기념관 설립의 역사
…됐다. 당진시는 2012년 12월 31일 ‘심훈기념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303호)’를 제정함으로써 심훈기념관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됐다. 그리고 기념관 건설, 심훈동산 조성 등 각종 건설사업 및 전시 사업을 주도했다. 재미 심훈기념관은 2013…
2014.09.19 · 정책·행정 · 박초롱
■심훈 선생 작고 78년만에 심훈기념관 개관“상록수는 우리의 자존심, 그날이 오면은 희망”
… 등이 아쉬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수정·보완함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훈유품보존회 심규상 위원은 “심훈 선생의 육필원고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심재호 선생과 당진시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아…
2014.09.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6기 첫 시정질문…질의·질타 이어져
…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선재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이후 여성·임산부 우선 주차장, 방범용 CCTV 확충,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등을 실시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연계토록 했다”고…
2014.08.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도의회, 진보교육감 역점사업 잇단 제동
…한 김 교육감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무기한 계류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10…
2014.08.29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사회적 약자 노동에 관한 조례 ‘주목’
…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짚어본 노동 부문에 대한 당진시의 조례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보도한다. 박인기: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다. 공사 기간 단축에 쫒기는 노동자들…
2014.08.22 · 산업·경제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2 노동 부문 기업 예우…그러나 노동자는 없다
…에서는 박인기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노동 부문에 대한 조례를 짚어봤다. 당진시 조례 가운데 다른 부문보다 노동과 관련한 조례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기획보도 ‘조례’의 첫 번째는 당진시의 뜨거운 감자인 환경 부문이다. 지난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안효권 당진시의원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빠른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2014.08.01 · 정책·행정 · 한수미
[주민 참여로 지역을 살리는 풀뿌리 지역공동체 9] 정책과 예산에 주민 직접 참여
…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초로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일이었고 여기에 주민들이 나서서 제주어 살리기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한림읍 주민자치센터에도 지역에서 살아온 …
2014.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보도 ‘조례’를 함께하며
…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이 좁은 조례는 소위 ‘살아 있는 법’이다. 당진도 지난 2010년 5000여명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진 ‘당진시학교…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심훈기념관 오는 9월 개관 앞둬
…이 지지부진해 왔다. 그러다 2012년 심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심훈상록문화제를 즈음해 개관식을 열 예정인 심훈기념관은 심훈의 문학과 삶, 그의 정신을 반영…
2014.07.2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당진시 조례 분석… 대안 제시
…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
2014.07.1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초연금 시행 관련일부 저소득 계층에는 ‘독’
…인만큼 추가적으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완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환, 우량종자 보급 김홍장, 3농 혁신 도입 김후각, 농축산물 가격안정 조례 이덕연, 농자재값 지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축산단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최근 축산농민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약으…
2014.05.30 · 정책·행정 · 김창연
도정에 대한 고민 부족…지역구 공약만도의원 후보자 공약 정리
…하는 일은 충남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광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며 “역할에 맞는 공약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이고 실현의지를 보이는 공약보다 추상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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