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에’ 기사

66건 · '대법원 소송에' · 최근 기사부터4 / 4쪽

1. 200912.07

   2009.12.0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송악도시계획지구 국수봉 제외되나

   충남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 앰아이앰 건설, “국수봉 지역 제외해도 사업 지장없다”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수봉 지역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지난달 23일 내려진 이후 송악도시개발사…

2. 200808.04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 항소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승소해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200605.29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004년 이후부터는 부인의 명의로 재산세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을 후보자명의에서 후보자 부인의 명의로 바꾼 것은 아닌가? ●답변 신성대학은 세가지 사건을 고소햇는데 한건은 기소조차 안됐다. 나머지 두 건은 고등법원에…

   

4. 200605.11

   2006.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신상질문-이덕연] “각종 송사 연루, 이유 뭔가??”

   ■ 2006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서 나타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대법원 승소(신평면 운정리 토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군의원에 당선되던 1998년도에 집사람이 자신과 절친하게 지내던 서모씨와 공동으로 1억2500만원을 들여 신평면…

5. 200410.04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

6. 200109.17

   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축산폐수 무단 방류 ‘철퇴’

   대법원, 순성 보국농장 상고 기각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협의로 5천여만원의 부과금을 물린 당진군의 처분에 불복해 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농장주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21일, 순성면 본리소재 보국농장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