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못하는’ 기사

132건 · '정부가 못하는' · 최근 기사부터4 / 7쪽

1. 201006.04

   2010.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세종시 격돌, 결론은 ‘원안’ 안희정 승리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지역정당인 자유선진당에게 충남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승리는 진보 성향 첫 도백의 탄생으로 충남도정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역대…

2. 201003.22

   2010.03.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박미자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 아동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가 만드는 세상

   …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아동들은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안정망 없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반면에 상당수 빈곤층 아이들은 방과 후…

   

3. 201001.18

   2010.01.18 · 산업·경제 · 우현선

   [2.4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1 - 합덕, 신평, 정미농협]쌀판매 방안 최대 화두

   …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기 바란다. 단 조합장에 당선된다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합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경영성과와 실익제고사업을 우선 실시한 후에 직원들의 급여문제 …

4. 201001.11

   2010.01.11 · 인물·동정 · 김창연

   [월요일에 만난 사람-국민훈장 목련장 수상한 당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명남]통일운동 30년, 성직자의 사회 봉사활동

   …이다. 이 자문위원은 “북측의 어린이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굶주려 성장을 못하는 현실”이라며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도 중요하나 동포간의 넓은 포용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쌀 지원이 북한군으로만…

   

5. 200911.30

   2009.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치인 칼럼-이철환 전 당진부군수]세금이 눈먼 돈인가?

   …년 임기 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며 나랏돈을 먼저 쓰고 보자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국민의 정부, 서민의 정부가 이랬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빚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지갑을 열어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위정…

6. 200910.26

   2009.10.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노화용 송악농협 중흥지점 지점장]신량안보와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적인 확보를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수준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것, 즉 미국, EU, 뉴질랜드, 호주 등과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

7. 200909.21

   2009.09.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값 하락에 농민들 불안

   … 쌀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석문농협 김득환 조합장은 농업정책에 대해 “정부가 농업을 축소시켜 농민을 퇴출시키려 쌀값 하락을 방치시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특히 “쌀 대북지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명분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벼농…

8. 200907.20

   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향한 법치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

9. 200905.11

   2009.05.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노후차 세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혜택은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신차 구입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

10. 200902.23

    2009.02.23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한미FTA 비준저지가 절대적 과제”

    …것을 독려했다. 개회사에서 이덕기 농민회장은 “면세유의 양을 줄이는 등 정부가 과세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입지를 굳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 200901.12

    2009.01.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인터뷰] 새해 구상 “‘경제 살리기와 도민 복지’에 올인하겠다”

    …통령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장관과 참모들이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도지사 출마 여부 등 정치적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권과 도지사 연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 9월까…

12. 200812.22

    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현대사회에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현 정부가 강조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의 몰입에 가까운 영어교육이 갖는 문제점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모두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이른바 SKY대학에 갈 것처럼 분위기…

    

13. 200810.06

    2008.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 집부자 위한 정책... ‘슬픈 종부세’

    …A4 10장짜리 장문의 글에서 “왜곡된 여론 때문에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가엽기만 하다”며 “정부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14. 200809.01

    2008.09.01 · 산업·경제 · 우현선

    [기획|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농업인을 만나다① ]

    …로 돌아가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흘린 땀만큼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는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농민이 살 길은 스스로 판로를 구축하고 좀 더 질 좋고 차별…

    

15.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8일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같은 각 시·군의 갑작스런 조례개정은 정부가 제시한 시일이 촉박해 내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지방자치 본질을 실종시키고 용역비를 낭비하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16. 200806.23

    2008.06.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터뷰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후보] “미국산 쇠고기 … 정부가 방안찾아 수습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설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의 노력을 이끄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북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인간존엄성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강화가 절실한 실…

    

17. 200806.16

    2008.06.16 · 정책·행정 · 강대원 기자

    통합민주당 당진지역위원회 김홍장 위원장

    …분명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했을 텐데 현 정부는 이것에 소홀했다. 때문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유례없이 떨어지고 있…

    

18. 200806.02

    2008.06.0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여론왜곡 주도하는 매스컴 -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채 안되어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대통령이 소통의 문제를 거론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초 인수위에서 국민의 뜻이나 희망을 저버리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삐걱거리더니 장·차관 및 청와대…

19.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 ④] 질문토론 & 객석질문

    …문에 확포장 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으나 석문산단이 개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38호선의 확포장 공사도 지연됐다. 감사원의 감사 후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졌을 때 건교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타…

20.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임성대 기호 7번 진보신당 - “무리한 시승격 대신 도시경쟁력부터 갖춰야”

    …에 필요한 재정은 2007년 기준으로 3조 2천억원이다. 국공립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은 정부와 재단이 2:1 매칭펀드로 부담했을 경우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를 제안한다. 대학교육의 수익자가 기업이니 만큼 기업의 법인세로 등록금을 줄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