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 정책·행정 · 임아연
>> 이선영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개최“인권보장 위한 실효적 조례 만들어야”
이선영(정의당) 충남도의원이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모임 부뜰 대표가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와 인권조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황영란(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26건
- 기간
- 1993—2026
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5 / 12쪽
2018.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통령 개헌안 유감
…에 추가되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국민법률발안제 등이 채택되었다. 개인의 기본권 분야에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고, 새로이 명시된 기본권으로 주거권, 건강권, 알 권리, 정보기본권, 자기정보통제권 조항 …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연해 운영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이 준수돼야 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11.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현…
2017.08.12 · 산업·경제 · 한수미
장애인의 꿈 ‘취업’ 1 당진시‘일자리’가 복지다
…장애인은 취업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0년에 제정돼 19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
2017.08.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품앗이학교 어린이기자단
…역할을 한다. 여성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그를 많이 찾아왔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고자 힘썼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3월, …
2017.04.01 · 산업·경제 · 한수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제 건의할 것”
…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2017.03.31 · 정책·행정 · 이영민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필요”당진시개발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역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당진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당…
2017.03.04 · 정책·행정 · 한수미
2017 정기총회 개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호국 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 심의 후국가 안보 결의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채택했다. <수상자 명단> △문태영 회원 △이종현 동서발전(주)당진화력…
2017.03.04 · 산업·경제 · 임아연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 실태조사 해야”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
2017.02.12 · 정책·행정 · 김예나
법률 제정 위한 서명운동 펼쳐
민족통일당진시협의회(회장 홍윤표) 회원들이 민간통일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민족통일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보호받고 민간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부 산하 …
2016.12.01 · 환경·안전 · 이영민
■2016 당진시 정책토론회 “발전소 주변 지역 갈등 최소화해야”
…요하다. 전병창 위원장 “기업·지자체·시민 머리 맞대야” 현재의 전기관련법률은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필자는 결코 그러한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당대 및 미래에 닥칠 현안 문제를 법률이란 틀 안에서 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 원칙에 노골…
2016.09.30 · 정책·행정 · 임아연
■ ‘김영란법’ 본격 시행 지역사회 표정“지역상권 바짝 긴장”
…’은 직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법률 적용 대상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 불문 어떠한 물품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와 …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를 중요시해 온 지역사회에서 법 적용을 두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까지 법이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2016.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이명주 전국이통정연합회 당진시지회장깨어있는 시민정신 하나 된 시민의 힘 보여줘야 할 때
…진법의 폐지법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이어진 기적을 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
2016.07.23 · 문화·교육 · 이영민
“진실 앞에선 양보란 없다”출향인을 만나다 3 법무법인 세종 이두식 변호사
…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사, 수사집행, 경찰수사지휘 업무를 맡는다. 또한 법률가로서 법을 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업무로 개인적인 여가와 취미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게다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부담감과 압박감이 컸기 …
2016.06.1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인장교 당진시노동상담소장 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당진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노사민정 협력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간이 없다. 임기시작과 동시에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필요한 법안제정, 예산확보 등 실전에 들어가야 한다. 해결해야할 당진지역 시급한 현안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해상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 되는지,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노인 일자리 보호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점은 좋았다. 어기구 후보의 공약 중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면에…
2016.04.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윤장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 영화 ‘내부자들’과 총선
…보안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통제, 규제, 제어, 관리, 지배 등 용도와 목적이 동일한 법률들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용맹함(?)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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