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7 · 정책·행정 · 임아연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시를 비롯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 22명…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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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9 / 17쪽
2016.12.17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를 비롯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 22명…
2016.12.09 · 정책·행정 · 이영민
…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진숙 : 6.4 지방선거 당시 회원들을 상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설…

2016.12.01 · 정책·행정 · 이영민
…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진숙 : 6.4 지방선거 당시 회원들을 상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설…
2016.11.12 · 정책·행정 · 이영민
…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현재 남북 종단철도 중심으로 이뤄진 현 철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충북-경북을 통과하는 동서 횡단철도망을 구축해 국토 균형…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산시(대리인 법무법인 ‘원’)이며, 피청구인1은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피청구인2은 평택시(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및 ‘케이씨엘’), 피청구인3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반면에 대법원의 결정취소사건 원고1은 충남도지사, 원고2은 당진시…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극심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 각 지자체마다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오로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면선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경제적 발전과…
2016.10.28 · 정책·행정 · 임아연
…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다혜 지회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총액인건비에 묶여 정규직 공무원들과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임선미 지회장 기간제 고용 관리…
2016.10.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해지는 지역은 예외 없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쇠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고심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은 당진이 살아가기에 답답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 도시계획이 사는 사람들의 욕구와 생활…
2016.10.08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생산 설비를 대형화·집중화 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상당하다. 1999년 6월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발전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오고 있는 당진화력은 …
2016.10.08 · 정책·행정 · 김예나
…러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계승·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들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그 보존 관리에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순교자의 무덤과 원머리·새터·…

2016.09.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 된다. 주택세와 환경세 등 세금 징수는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전재순 씨 :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부지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창모 의원: 삽교호 관광지 내 …
2016.09.10 · 정책·행정 · 이영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당진시 직불금을 농협과 농업인에게 50%씩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농업예산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C에 농작물을 출하하고…
2016.08.13 · 정책·행정 · 이영민
…제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던 것으로, 사업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지자체 간 분쟁을 이유로 연륙교 건설 추진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기초의원으로서 국가사업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많다. 지난 시정질…
2016.07.29 · 정책·행정 · 임아연
… 한다’는 말처럼 현안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강행했다. 미세먼지 등 한반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된데다, 당진에코파워 건설이 추진되…
2016.07.29 · 정책·행정 · 이영민
… 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라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땅을 빼앗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도계분쟁은 당진시민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민이 함께 연대하고 일어나야 할 문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또한 꼭 승소하도록 의회가 돕…
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과 정상영 의원은 당진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시·군조정교부금제도 개선 계획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다. 당진참여연대에 따르면 이규만 담당관은 “의도치 않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였음을…
201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며 부천, 대구, 대전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가운 것은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00원~1만 원 가량 바우처 형식이나 학교 양호실을 통한 지원을 논의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학교에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비치해놓도록 하는 내…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6월 20일자 제1113호 참고>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5년 기준으로 2330개의 법인에서 322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했으나, 정부 …
2016.06.2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시의 득실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할 경우 3억 원이 감소하지만, 불교부단체 특례규정을 폐지하면 지방교부세 보전율이 1% 증가해 오히려 당진시는 13억 …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정부와 한전에서는 ▲북당진~평택시 고덕 간(33.4km) ▲당진~아산시 신탕정 간(34km) ▲당진화력~북당진 간(약 34km)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변전소의 경우 ▲북당진변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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