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 산업·경제 · 유종준
출마예정 공직자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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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공무원 선거'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2.24 · 산업·경제 · 유종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전인 오는 4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
2001.12.17 · 정책·행정 · 유종준
… 선에서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상당수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즉,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히 공무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중 상당수는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주민…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도 10년이 충남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관료주의에 빠져 있던 공무원들의 대 주민 자세를 공손하게 만들었다. 상명하달식 체계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부활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30년간의 공백은 지…
2001.08.27 · 정책·행정 · 유종준
… ‘출마 않는다’ 이홍근·손인교·유재풍씨 밝혀 ■편집자주 2002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관심이…
2001.08.27 · 지역사회 · 손은영
… 때문이다. 미국은 나라보다도 주(State)가 먼저 생겨 주마다 법과 선거제도, 문화, 역사 등이 다르다. 1787년 헌법 제정 이전이 철저한 지방자치였다면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와 연방제가 함께 발전해왔다. 연방정부에서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반면 …
2001.06.11 · 정책·행정 · 이명자
…서 2시 사이,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간에 군 공무원들은 결제거리를 들고 군수실을 찾아간다. 결제를 위해 군수실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대개 6급 담당들로 이들에 따르면 “군수 취임 초창기 때보다 결재가 수월한 편”이라고 밝히고…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경 4대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
2001.03.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물품수불부·4.13총선 선거비용내역도 분석 마치고 결과 발표 예정 지난 1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번에는 부군수와 각 실과…
2001.03.12 · 정책·행정 · 심규상
‘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감독 강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업적홍보 등 집중 대상 행정자치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일부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선심행정과 업적홍보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2001.03.05 · 정책·행정 · 이명자
이용대 송산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자 “조합장 상임제 지지, 사외이사 영입 검토” 1. 답변> 지도사업비는 조합원의 교육·판매보조·환원사업 등 복리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경비(예산) 절감차원에서 본인 급여에서 충당하며 단체행사 찬조비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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