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단체’ 기사

15건 · '기고 지방자치단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13

   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원 해결, 선심성 생색내기)에 따라 쪼개어 편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② 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

   

2. 202604.18

   2026.04.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다. 최근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오성환 시장을 향해 내놓은 날 선 발언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유감을 남긴다. “소가 웃을 일”, “떠벌린다”는 식의 표현은 정책적 비판이라기보다 감정적…

   

3. 202010.31

   2020.10.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진용 당진참여연대 회원당진시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응원

   …년 지방자치를 폐지한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다. 군부독재정부는 독재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

4. 201609.24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기관 등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돼 매우 광범위하다. 위법에 의하면…

5. 201605.29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는 곳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전력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가축사육수가 가장 많은 곳이 당진시며 이런 당진시의 시장직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무모함에 자괴감이 들기도…

6. 201407.25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살 청년의 민선 지방자치는 그동안 다소 부작용도 있었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정책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지역별 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비리가 발생해 왔던 것들이 대표적인 민선 지방…

7.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로 귀속해야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

8. 200807.14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의회가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2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

9. 200803.10

   2008.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후각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장 - 당진군은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예산을 넘겨야 한다

   … 관리구역에서 시도때도 없이 공사하려 하는가? 이를 자제할 것,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농업 농촌 이외의 여타 당진 지역 또는 타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업기반시설물이 매우 열악하니 안정적인 지방비를 보조해주…

10. 200712.03

    2007.12.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150회 당진군의회(제2차정례회)에 즈음하여- 김명선 당진군의회 의장

    …정 속에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지방의회는 전통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의체이다. 중앙…

11. 200705.28

    2007.05.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정환 송악면발전협의회장-동국제강 사원아파트부지 선정에 부쳐

    …께 공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송악면민의 정서 등 모든 것을 종합해 토지거래허가를 반려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왜 반대했느냐고 일일이 따지…

12. 200604.03

    2006.04.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최경용 당진농협 대의원, 당진군 청년연합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감사, 민주주의를 위한 신중한 선택

    … 전부터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코자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현재, 지방의원을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바꿔 시행한다는 것에 왜 반대의 여론을 사고 그나마 지급되는 약간의 수당 또…

13.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몫이다.

14. 200010.23

    2000.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이병성/당진항 지정 해법

    기고 당진항 지정 해법 이병성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우리 당진을 포함한 아산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은 1979. 12. 24.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514호) 1982. 03. 13. 개발기본계획 수립 1990. 07.…

    

15. 199809.14

    1998.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생계보호대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충청남도의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98년 2단계(98년 8월~12월) 사업으로 461억을 확보하고 연인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