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자치연구소장 - 무너진 예산 결정권
…원 해결, 선심성 생색내기)에 따라 쪼개어 편성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② 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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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단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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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37건 · '기고 지방자치단체'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8.3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구경완 호서대학교 교수 - 극한기후 대응에서 탄소중립까지
…립을 농촌의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나 저생산성 농지를 대상으로 단백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민에게 종묘와 재배기술을 지원하며, 수확물의 판로와 가공산업을 연계한다면 새로운 농촌산업을 만들 수 …
2026.04.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다. 최근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오성환 시장을 향해 내놓은 날 선 발언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유감을 남긴다. “소가 웃을 일”, “떠벌린다”는 식의 표현은 정책적 비판이라기보다 감정적…
2022.12.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과 노인교육의 필요성
…인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증액 교통편의 제공, 협력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효율적인 교육체계가 갖춰지도록 폭 넓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으로 뒷받침해야 …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무소불위의 한전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이긴 지방자치단체가 드물기 때문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기를 얻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한전의 무도한 행위에 맞서 지역과 지역주민의 입장을 적극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독재 시…
2021.12.2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김진호 당진시 평생학습과장아이 키우기 좋은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당진시 교육경비
…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2021.01.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공시지가 안정을 위한 첫걸음
…게 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토지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결정 고시됐다. 2021년도 당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수준을 분석…
2020.10.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진용 당진참여연대 회원당진시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응원
…년 지방자치를 폐지한 이후,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다. 군부독재정부는 독재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
2020.07.0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 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협의과정
…해 의무화 되어있는 참여 과정을 통해 고속철도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기타 이해관계자 및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초 논의 시작에서 완공시점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리게 된 이 고속철도 사업은 경유지 선정 등을 둘러싼 수많은…
2018.06.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기고]거룩한 희생을 가슴 속에 새기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
…내어주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달이다. 매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념행사 및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기관 등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돼 매우 광범위하다. 위법에 의하면…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는 곳이 있다. 그 현장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가 진행되는 지점이다. 전력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가축사육수가 가장 많은 곳이 당진시며 이런 당진시의 시장직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무모함에 자괴감이 들기도…
2014.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지방자치 2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살 청년의 민선 지방자치는 그동안 다소 부작용도 있었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정책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지역별 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비리가 발생해 왔던 것들이 대표적인 민선 지방…
2013.01.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주민 참여 활성화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된다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18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눈치 보기보다는 지역주민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고 주민의 자치의식, 주인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등 얻은 성과가 큰 반면, 지방 자…
2012.08.1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획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을 만나다3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다문화 취업교육부터 정책연구까지
…착하기까지 사회․경제․교육․사법 등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에 다문화가족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하…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로 귀속해야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09.11.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김건 당진 농어촌발전연구소장]불안감 조성보다 확실한 예방대책 필요
…성하고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 및 국민의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위한 지방자치장들이 직접 나서 예방 관리지침에 대한 사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더이상 확대에 따른 철저한 대…
2009.03.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농협개혁 어떻게 되어가나? - 최대성
…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 관계법인도 일정이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5. 도시조합에 품목조합 출자 허용: 대도시조합의 농산물판매의 적극적인 참…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의회가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2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
2008.03.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석문간척농지는 식량안보 지키는 보루 - 김종식 석문면개발위원장
…당지역 민원을 청취한 농림부는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분양과 장기임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문제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볼 때 장기임대 분양도 좋은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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