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 기자회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5건
- 기간
- 1993—2026
25건 · '도계분쟁 대법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0.04.24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으로 미뤄진 현안 본격 추진
…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를 비롯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유치 건 등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충남교직원휴양시설은 당진(신평…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장도 해체되지 않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다. 3.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양승태 사법부의 도계분쟁 개입 의혹을 규탄하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분쟁, 한마디로 충격이다! 20여 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참담한 심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고영한 전 대법관…
2018.09.12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도 차원 대책위 구성 제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 출신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이 도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계분쟁 …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도계분쟁을 비롯한 지자체 분쟁 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지사의 공약과 충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고 공직사회 개혁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송전선로·변환소·발전소·도계분쟁 등에 관해서는 “국가 사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당…
2016.12.31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기획] 당진지역 주요현안 도계분쟁·발전소 증설 등…새해엔 해결될까
… 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일밤 촛불을 들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당진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
2016.09.0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나서
…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이종윤 의장은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첫 변로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채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만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계분쟁 소…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토…
2016.07.29 · 정책·행정 · 이영민
“당진에코파워, 모든 시민 위해 반대한다”■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취임 인터뷰
….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살기 좋은 당진시로 만들겠다. 당진시의회는 도계분쟁과 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라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땅을 빼앗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도계분쟁은 당진시민 뿐만이 아니라 충남도민이 함께 연대…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추진과 성동격서로 장고항-국화도 간 연륙교를 건설해서라도 관할권을 찾아오겠다…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천환 전 당진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당진땅 찾기 위해 시민 힘 모으자
…지 필자는 해수부 부활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당진시에 도계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평택시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
2016.01.22 · 정책·행정 · 김남배
총선 공약발표 정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석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당진 30만 도시 개발, 국화도 연륙교 건설, 도계분쟁 당진 땅 회수 등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이나 세몰이 선거를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 출마선언]유철환 “도계분쟁 해결할 적임자”
… 정치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김동완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눈…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가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 올해 최대 이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었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했다. 앞으로 일정과 당진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최함으로써 서부두가 당진 땅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를 면담해 도계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등 당진 땅 찾기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 제소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북당진변전소 건립 반대 등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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