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도계분쟁 어디까지 왔나
…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매립지 분쟁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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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매립지 분쟁에'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10대 뉴스2016 뜨거웠던 올 한해
2016년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이어 SK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해였다. 이밖에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의 눈물 등 무거운 현안이 많…
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
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예타 후순위로 밀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2016.04.10 · 인물·동정 · 당진시대
기관장 릴레이 인터뷰 9 이종성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신속·정확한 측량 위해 최선”
…보람이 커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 최근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그는 직원들을 지휘해 서부두를 건설할 당시 이곳을 측량하고 당진시 땅으로 등록했으며, 그에 관한 기록을 모두 당진시에 건넸다. 하지만 현재는 행…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다시 한 번” vs “바꿔보자”■4.13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할까
…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시에 완패하거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지연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야권 후보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면서 여권의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경선 후유증 인가…끝나지 않은 견제와 갈등
김동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소송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
2016.03.26 · 지역사회 · 임아연
새마을 소식
…매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에 참가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방범활동 및 꽃 심기 새마을지도자 당진1동협의회·부녀회(회장 서순원·이순희)는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직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밤 우범…
2016.01.29 · 정책·행정 · 한수미
본선 앞두고 경합 치열
…당으로 인해 선거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언비어 유포·인신공격·금품수수 논란 등이 일었…
2016.01.15 · 정책·행정 · 김남배
총선 출마선언고영석 “주위 격려가 큰 힘”
…고 있어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력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듯이 되찾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예비후보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자부심을 살리는 후보가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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