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김미혜 신성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간호학박사)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흡연 폐해 이제는 인정돼야”
…는 담배 소송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남성 흡연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의 출현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고 있다. 담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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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법률 제정' · 문화·교육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02.15 · 문화·교육 · 최운연 기자
홍기후 도의원 “제도권 안팎 모든 학생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자치단 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 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 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의미…
2024.03.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의정 칼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적응해야 한다
지난 2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 구분 없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센터에 해당 정보를 연계할…
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이다. 찬반 의견이 뚜렷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다…
2023.02.06 · 문화·교육 · 한수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 조례 마련됐다
…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포함해 총 11개의 조례와 규칙이 공포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2021.10.05 · 문화·교육 · 한수미
고교학점제 2023년 시행…“학생·학부모 인식 부족”
… 만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27개에 불과하고,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이지 않다. 당진도 고민 없이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센터 설립에 그칠 수 있다. 진로교육법을 적용해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
2021.01.29 · 문화·교육 · 한수미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지”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머니 사건’이 알려지며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으로 제정됐다. 여기서 연명의료 시술이란 심폐소생술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전국 400여 개소를 통해 사전연명의…
2020.09.04 · 문화·교육 · 임아연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지원까지 조례에 명시?
…적십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단체 지원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회장은 “지역사회를 …
2020.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2019.03.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문화 칼럼]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음악평론가 일제강점기의 문화예술통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 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학교교육을 통제함으로써 노…
2017.08.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품앗이학교 어린이기자단
…역할을 한다. 여성 변호사라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그를 많이 찾아왔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고자 힘썼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3월, …
2016.07.23 · 문화·교육 · 이영민
“진실 앞에선 양보란 없다”출향인을 만나다 3 법무법인 세종 이두식 변호사
…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사, 수사집행, 경찰수사지휘 업무를 맡는다. 또한 법률가로서 법을 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업무로 개인적인 여가와 취미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게다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부담감과 압박감이 컸기 …
2016.06.1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인장교 당진시노동상담소장 노동 존중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률 교육,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당진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노사민정 협력 …
2016.04.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윤장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 영화 ‘내부자들’과 총선
…보안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통제, 규제, 제어, 관리, 지배 등 용도와 목적이 동일한 법률들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용맹함(?)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2014.09.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미래전략 토론회“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 지원 필요”
…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우리나라 법률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없이 지역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 구독 및 광고…
2014.07.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학교인권조례 제정 고민 중”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인권신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후 “구성원이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
2013.07.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합덕읍 발전의 새로운 시작”
…막아야한다”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달 4일에 도시재생사업특별법 법률(시행 12월 31일)이 제정됐다.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쇼핑·문화·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합덕역사의 활성화다. 합덕제를 이…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나 확인서로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08.12.22 · 문화·교육 · 강대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지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결산안 심사 의결, 충남교육계의 법률인 각종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와 조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신설·관리·처분(폐교), 학교명 변경,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청원사항…
2008.05.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백년대계를 위한 인성교육 - 김홍장 충남도의회 의원
…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7월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금년도 8월로 시행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법의 제정취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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